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2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8일(水)
전기차는 느는데…‘廢배터리 재활용’ 길이 없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총 2만여대 보급
10년수명 배터리 곧 쏟아질판
전기 자전거·전동 휠체어 등에
재사용 가능한데 관리체계 全無

국회 관련 법안 발의돼 있지만
산업부 아닌 환경부 소관 문제
담당 상임위는 상정 않고 ‘낮잠’


국내 전기차는 2011년부터 도입했으나 실제적으로는 2014년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만5593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배터리(25kwh 규격)는 보통 5∼6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고, 길어야 10년 정도 쓸 수 있다. 조만간 전기차 폐배터리가 쏟아질 판이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안을 일반 재활용 이슈로 인식, 재사용 기준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에 맡기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게다가 해당 법안마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8일 전기차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폐배터리 발생량은 올해 약 15MWh에서 오는 2021년에는 118MWh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량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동차용으로는 수명이 다한 배터리라도 3∼5kwh 용량으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기기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 전기 자전거, 전동 휠체어, LED 가로등 등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또 배터리식 ESS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자원도 절약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후 관리체계 부실로 배터리 재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는 폐차 혹은 등록 말소 시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게 돼 있지만, 회수·관리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이 없다. 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중고차나 사고 차량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국내에선 재사용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보니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것인지 ‘분류 기준’조차 없다. 재사용은 배터리 자체를 다른 용도로 다시 쓰는 것이고, 재활용은 방전된 배터리를 녹여 유가금속 코발트, 니켈 등을 걸러내 배터리 원료로 쓰는 것이지만 기준이 없다.

반면 일본에서는 2010년에 이미 닛산과 스미토모가 합작법인을 설립, 자동차용 리튬 이차전지 재사용·재판매·재제조를 통한 ESS 상용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스위스 전기회사 ABB와 공동으로 쉐보레 전기차 ‘볼트’의 폐배터리를 거둬 가정용 ESS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폐배터리를 재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달 제주 테크노파크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착공식을 했다. 그런데 ‘폐배터리 이슈는 재활용 관련 사안’이라며 환경부가 끼어들 태세여서 부처 간 알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환경부 장관이 폐배터리를 보관·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사용 기준 등을 정할 전문적 역량이 없는 환경부에 폐배터리 관리를 맡기는 게 타당한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그나마 이조차도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mail 김성훈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드루킹 “2007년 한나라당 30억 들여 댓글기계 200대 운용..
▶ 임신한 아내 제왕절개 수술 데려가던 남편 붙잡아 구금
▶ 태풍 ‘솔릭’ 한반도 관통할 듯…“강한 비바람 동반”
▶ 난장판 된 손흥민 SNS…말레이시아 팬, 조롱 댓글
▶ “트럼프, 北과 긴장완화 후 中을 적으로…위험한 변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드루킹 “2007년 한나라당 30억 들여 댓글기계 200대 운용” 주장“용산전자상가에서 구입…중국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에 운용 맡겨” ‘드..
mark미모로도 연기로도 ‘미스터 션샤인’ 환히 밝히는 김태리
mark한반도 이상징후… 아열대 넘어 열대화 ‘경고’
임신한 아내 제왕절개 수술 데려가던 남편 붙잡아..
태권도 금빛 발차기 ‘번쩍’…한국, 종합 2위 향해 무..
당정청, 재정 확장 공감대…“고용악화 책임 통감”
line
special news 난장판 된 손흥민 SNS…말레이시아 팬, 조롱 댓..
손흥민 SNS 계정, 말레이시아-한국 축구팬 싸움장으로 변질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line
태풍 ‘솔릭’ 한반도 관통할 듯…“강한 비바람 동반”
“北, 유엔 국제민항기구 미사일 관련 현장조사 수용..
“트럼프, 北과 긴장완화 후 中을 적으로…위험한 변..
photo_news
‘박항서 매직’ 베트남, 일본도 넘다…1-0 승리..
photo_news
일본 톱 아이돌은 왜 한국인 춤 선생님을 모셨..
line
[Fifty+]
illust
달렸더니 ‘새 삶’이 왔다… 폭염도 못막는 ‘질주靑春’
[인터넷 유머]
mark임신한 개 markBMW
topnew_title
number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수풀서 토막시신 발..
조계종 극심한 분란…총무원장 감금설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1..
전 아내 운영 편의점 찾아가 분신…무슨 이..
중국 ‘일대일로’, 곳곳에서 파열음 왜?
hot_photo
우슈 서희주, 무릎 부상으로 기권
hot_photo
‘주차장으로 착각’ 쇼핑몰 지하 계..
hot_photo
박보영 “타이밍, 다 때가 있는 것..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