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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8일(水)
脫원전 1년 만에 韓電이 ‘부실기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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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 공급을 책임진 한국전력공사가 급속히 부실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전(韓電) 주가가 급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시가 총액 1조8296억 원이 날아갔다. 주가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요인이 구조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전은 이미 사면초가 상태다. 우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부담은 결국 한전 몫이다. 2989억 원으로 추산된다.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상실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현지에선 탈(脫)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됐다. 자회사인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가 확대되면 모회사인 한전도 유엔 및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경영 악화라는 근본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매년 조(兆) 단위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최근 2분기 연속 1000억 원 이상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9857억 원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유연탄 등 연료비 상승,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한 LNG 발전 확대를 이유로 제시했다. 발전 단가(單價)가 싼 원전을 제치고, 값비싼 전력원에 의존하는 탈원전의 산물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1년 만에 벌어진 일들이다. 영국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제재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기만 해도 국제 공신력은 급락하고, 에너지원 및 금융 조달, 원전 수출 등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전은 발전·송전 등 전력 산업을 책임지는 전략 기업이면서 199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초우량 에너지 기업이다.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면 1차 부담은 전기료 인상 등 국민에게 돌아가고, 다음으로 산업 경쟁력 저하, 나아가 국가 에너지 안보도 위협하게 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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