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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8일(水)
북한·이란의 ‘反美 核공동전선’과 北석탄 문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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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당일 북한과 이란이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것은 ‘반미(反美) 공동전선’ 시도로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북한과 이란의 핵(核)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동병상련의 처지이다. 실제로 과거에 두 나라는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긴밀히 협력했으며, 지금도 이란은 석유를 밀수출해야 하고 북한은 밀수입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의 요철(凹凸)이 일치한다.

미국은 7일 이란 정부의 달러화 매입을 금지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개시하는 등 1차 제재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테헤란을 방문했다. 이란 외교부는 외교장관 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하면서 “최근 상황과 양국의 이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6일 “제재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는데, 북한 입장과 흡사하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북한·이란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사실상 연관되어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도 함께 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국에 대한 미국 입장은 단호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향해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예외나 면제를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이란 병행 압박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문 정부는 이란 석유 수입량을 줄이면서도 전면 금수에선 예외 인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석탄이 러시아로 ‘국적 세탁’을 거쳐 반입된 문제에 대해 문 정부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사실 확인 후에도 범정부 대책회의 한번 갖지 않았다고 한다. 동맹국이자 북핵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자명하다. 북한 석탄 반입 문제는 미국 판단에 따라 심각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문 정부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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