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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9일(木)
“1963∼1997년의 고도성장 최대의 역사적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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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前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 70주년 세미나’ 기조 발제
“한국정치 감성적 통일론에 몰입”


“한국 정치는 대안적 가치와 기제를 찾지 못하고, 종족적 민족주의와 평균주의적 정서에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이성의 시대가 물러가고 천박한 대중정치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영훈(사진)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포럼 주최·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세미나’에서 최근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가치를 찾지 못해 건국 70년 최대의 성취인 고도성장의 국가혁신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 전 교수는 “대외 진출의 진취적 기상을 대신해 대내적 평등의 퇴영적 분배가 국민의 정서를 지배하게 됐고, 개방적 통합과 협력을 대신해 폐쇄적 고립과 갈등이 대외 관계의 기조를 이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해 “한국 정치는 ‘우리 민족끼리’의 감성적 통일론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시민적 교양의 한계로 인해 자신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탄식했다.

역대 정권의 경제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교수는 “최근 20년간은 정치와 관료가 주도하는 규제의 시대였고, 정부는 기업 간 거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활기를 잃었다”며 “감속성장의 추세가 장기화하는 사이 국가경제의 구조가 병들기 시작했고, 기업 간·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1963∼1997년에 걸친 연평균 9.1%의 고도성장이야말로 건국 70주년의 역사가 손꼽을 최대의 역사적 성취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국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남은 과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통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회장은 “북핵 위기의 본질 역시 인권의 부재에 있다”며 “북한의 인권정책은 수령절대주의에 따른 주체사상·집단주의와 (인권은) 내정간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대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통일은 헌법상 의무이고, 인권 개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어져 평화통일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김씨 정권의 목표는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잘 나타나 있듯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안보정책을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작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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