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재취업’ 신영선 전 부위원장 영장심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9일 다시 구속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0일 만이다. 당시 함께 영장 청구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구속됐다.

신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취업 불법성을 몰랐느냐’ ‘관행이라고 생각한 건가’ ‘두 번째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이라는 보고서 등이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된 정 전 위원장이 공정위 수장으로 재직할 때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또 공정위 조직 차원에서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과 함께 연봉 등을 임의로 결정하고 기업을 압박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기자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