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2.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층간소음 갈등에 현관앞 CCTV… 사생활 침해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윗집 신고했더니 찾아와 행패
법적증거 남기려 동영상 촬영
엘리베이터이용자 노출땐 문제


층간소음 분쟁이 CCTV 설치를 둘러싼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집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는 등 이웃 간 갈등이 증가한 이후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에 사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부들이 주로 회원인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아파트 현관 문 앞에 단 CCTV가 문제가 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윗집에 사는 남자가 자신의 집 문을 발로 차거나 현관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녹화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적었다. 그는 “윗집의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서부터 윗집 남자가 술만 마시면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며 “난동을 피울 때마다 매번 동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CCTV를 설치해 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윗집 사람이 번번이 내려와 초인종을 쉴새 없이 누르고, 손잡이를 계속 잡아당겨 망가뜨리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됐는데, 이를 근거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항의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CCTV 설치를 통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각각의 글마다 설치할 수 있는 CCTV 종류와 후기, 월 이용 가격 등과 함께 현관 앞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는 센서도 있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CCTV 설치가 부담스러울 경우 모형 카메라를 달아 겁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CCTV를 둘러싼 갈등은 카메라의 각도나 감시 범위가 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다른 세대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적인 공간이며,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노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CTV가 오로지 자신의 집 현관을 비추는 경우에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만 부착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이웃이 현관 앞에서 하는 행동이 찍힌 것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엘리베이터나 앞집 등 공적 공간까지 촬영된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 촬영 범위를 세심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사회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나는 중국에 남겨진 광복군의 아들, 쌍둥이 형님 보고싶..
▶ 박지원 “김무성 40표 만들었다고 해 탄핵 시작”…金 “입 다..
▶ 文대통령에 ‘미친XX’ 막말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숨진 택시기사 며느리..
▶ ‘비싼 고철’ 취급받던 전차 ‘스마트 파워’ 장착 미래병기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中시안 광복군 2지대 기념공원 ‘문지기 할아버지’의 사연“광복군 부부의 쌍둥이로 태어나 홀로 중국인 가정에 입양”“오랫동안 광복군 대..
mark박지원 “김무성 40표 만들었다고 해 탄핵 시작”…金 “입 다물라”..
mark‘비싼 고철’ 취급받던 전차 ‘스마트 파워’ 장착 미래병기로 부활
“동전 던진 승객 강력 처벌해달라”…숨진 택시기사..
文대통령에 ‘미친XX’ 막말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우편물에서 봤던 사람인데…” 주민 신고로 초등생..
line
special news 고진영, LPGA 호주여자오픈 준우승…2타 차로 ..
넬리 코르다, 언니 제시카에 이어 호주여자오픈 우승데뷔전 이정은은 공동 10위고진영(24)이 미국여자프..

line
보육시설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요 자원봉사자 중형
특전사 대령, 업무용 차로 휴가 즐기다 보직해임
“전세금 돌려달라” 늘어나는 주택임대차 분쟁
photo_news
3R에서 발톱 드러낸 우즈, 첫 4개 홀 버디-이글..
photo_news
‘베를린 천사’에서 히틀러까지…배우 브루노 간..
line
[명작의 공간]
illust
女간첩과의 사랑·도심 ‘실탄’ 총격신…상투적 분단영화 틀 깨뜨..
[인터넷 유머]
mark수녀님의 카톡 mark정치인과 아이들
topnew_title
number “대리모 알선해줄게” 속여 1억원 가로챈 부..
화요일 출근길 서울에 큰 눈 가능성…전국에..
부산서 50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져
美특검, 前 트럼프 선대본부장에 징역 24년..
“일 안 한다” 아들 훈계하다 살해…70대 아버..
hot_photo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hot_photo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hot_photo
팬 약속 지킨 아이유…김제여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