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19兆3000억 더 걷혀… 법인세수만 7兆이상 증가

“경기활성화 역행하는 稅政”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 원이나 더 걷히면서 세정(稅政)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8년 8월)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조3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국세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도 58.6%로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높다. 현 추세가 지속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망치(268조1000억 원)보다 23조 원 이상 더 걷히면서 29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6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7조1000억 원 증가한 40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4000억 원 증가한 44조3000억 원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 소득세 수입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 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 원 늘어난 34조8000억 원이 걷혔다. 부가세 수입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기금 280조2000억 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74조1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62.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6월까지 3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 원 적자였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 원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