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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개인정보유출 걱정하다 4차산업혁명 낙오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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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데이터센터 1곳도 없어
빅데이터 활용 31위 중하위권
개인정보보호法 규제개선 시급


전 세계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근간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지만 정작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한국은 막연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함몰돼 분초를 다투는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낙오될 처지에 놓였다. 기술혁명이 아닌 제도혁명(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이 신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순위’에서 대상국 63개국 중 31위로 말레이시아(6위), 카자흐스탄(8위), 인도네시아(29위) 등보다 낮았다. 기술에 대한 규제 장벽이 낮은 국가일수록 순위가 높다. 그 핵심엔 수년째 데이터 활용의 발목을 잡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2011년 제정된 이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확대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개정되지 못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로 이전 정부 때부터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강력히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경쟁에 뛰어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기술은 있는데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면 금융혁신도,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0만대 이상의 서버(대형 컴퓨터)를 운영하는 하이퍼 스케일(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390곳에 이르지만, 한국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한국 시장마저 외국 기업에 내줄 수도 있다.

황혜진·최재규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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