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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3차남북정상회담 성사땐 ‘비핵화’가 핵심의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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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종전선언 논의 요구할텐데
우리는 ‘核리스트 신고’말해야
先제안 긍정적… 실마리 될수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된다면 핵심 의제는 ‘비핵화 진전’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올 들어 세 번째이고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되지만, 남북관계 개선만으로는 한·미의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으니 이번에 다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핵심 의제는 비핵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비핵화 진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아직도 공개적으로 핵기술을 보유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리 외무상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란을 방문해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을 안다”며 “‘핵 지식’은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5월 26일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의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요구할 텐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이 신고를 하면 미국도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결단’을 표명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교착 국면의 내용이 비핵화 리스트와 종전선언 문제인데 지금 모종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거나 북한이 결심을 했다고 본다”며 “어떤 내용으로 실마리가 찾아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나오는 논조의 변화, 북한과 미국이 처한 시간 제약을 보면 8월이 제한선”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이번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며 “북한이 이제 비핵화 문제에서 나름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게 미국이 만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미·북 간 중재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유민환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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