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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美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원칙… 비식별화정보 사실상 자유롭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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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선 정보활용 어떻게 하나

中,위치정보활용 동의 不필요
日, 익명 가공정보 개념 도입
비식별화땐 정보 제공 가능케
EU도 개인특정 안되면‘활용’


해외 주요국들은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대부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10일 통계청의 ‘통계적 목적의 개인정보보호와 비식별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찍이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 활용의 길을 열어놨다.

우선 미국의 경우 일반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없으며, 민간부문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소비자보호관점에서 개별 프라이버시권 관련 관할을 맡겨두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아예 ‘얼굴’이 신분증을 대체하고 있다. 사물위치정보 사용 시 사전동의 절차가 없고 개인정보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만든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에서 여행·유통·보안·금융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정책과 지원, 대기업의 전폭적 투자와 맞물려 전 세계 안면 인식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03년 5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9월 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 ‘익명 가공 정보화’라는 개념을 도입,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도모했다.

EU는 지난 2012년 1월에 회원국 간의 단일법으로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안했고 2015년 12월에 EU 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해 빅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재규·권도경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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