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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SNS 명예훼손 상담’ 변호사업계 뜨는 사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인 전과기록 SNS올린 40대
법원,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애매한 상황 많아 문의 늘어나


지인의 범죄사실을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선 ‘SNS 명예훼손 법률 상담’이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지인이 과거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모(44)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15년 3월 골프동호회에서 피해자 A 씨와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A 씨가 이 씨로부터 구매한 차량의 하자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고, 이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A 씨는 2017년 1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A 씨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처럼 주변에 떠들고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되는 해당 사건의 이력화면 사진과 함께 “A 씨가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SNS에서의 명예훼손 사례가 많아지자 조언을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SNS 명예훼손은 기준이 모호하고 일반인에겐 다소 어려운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하는 탓에 이를 공략하는 광고를 포털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SNS로 겪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주겠다”는 글을 게재했고 다수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SNS 명예훼손과 관련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며 “법조계에선 돈이 되는 괜찮은 사업으로 이미 소문이 퍼졌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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