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7.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SNS 명예훼손 상담’ 변호사업계 뜨는 사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인 전과기록 SNS올린 40대
법원,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애매한 상황 많아 문의 늘어나


지인의 범죄사실을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선 ‘SNS 명예훼손 법률 상담’이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지인이 과거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모(44)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15년 3월 골프동호회에서 피해자 A 씨와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A 씨가 이 씨로부터 구매한 차량의 하자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고, 이 씨는 A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A 씨는 2017년 1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A 씨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처럼 주변에 떠들고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되는 해당 사건의 이력화면 사진과 함께 “A 씨가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SNS에서의 명예훼손 사례가 많아지자 조언을 해주겠다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SNS 명예훼손은 기준이 모호하고 일반인에겐 다소 어려운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하는 탓에 이를 공략하는 광고를 포털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SNS로 겪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주겠다”는 글을 게재했고 다수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SNS 명예훼손과 관련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며 “법조계에선 돈이 되는 괜찮은 사업으로 이미 소문이 퍼졌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mail 손우성 기자 / 정치부  손우성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일본놈들 발광에 아무 말 못한 文…그대야말로 친일파”
▶ 김성태 “남부지검장, 생을 달리한 故정두언 수사”
▶ “파리 ‘누드 공원’, 파리꾀듯 관음증·노출증 환자로 몸살”
▶ “겨울옷 안사야 유니클로 타격”…정교해지는 日제품 불매..
▶ “만지고 끌어안고”…보험사 여직원들, 강제추행 팀장 고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민경욱, 페북에 “미친 또라이 일본놈들” “선대인 친일파”“한 나라 대통령이나 되는 분께서 그러시면 되겠는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mark김성태 “남부지검장, 생을 달리한 故정두언 수사”
mark“만지고 끌어안고”…보험사 여직원들, 강제추행 팀장 고소
“겨울옷 안사야 유니클로 타격”…정교해지는 日제..
러시아 “기기 오작동… 영공침범 의도 없었다”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꿈과 희망..
line
special news 황병승 시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시인 황병승(49) 씨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자택에서 2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고 유족이 전했다.황 씨는..

line
침범한 중·러, 억지주장 日, 방관하는 美… 열강의 ..
5년전 이어… 정주영회장,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靑, 개각 앞두고 전열 정비… 장관급 9명 검증작업..
photo_news
“파리 ‘누드 공원’, 파리꾀듯 관음증·노출증 환..
photo_news
6살 유튜버 보람이 가족회사, 95억 청담동 빌딩..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소헌왕후 정신적 外傷 극복 비결은, 외조부 큰 사랑·남편 세종..
[인터넷 유머]
mark혼전계약서 mark음양의 법칙 등
topnew_title
number 한국당 총선 필패론
마동석·청각 장애인…마블의 영리한 캐스팅
‘프듀’ 투표 조작의혹에… 뿔난 팬들, 변호사..
17세 소녀 시신 사진, 인스타그램에 20시간..
오승환, 콜로라도서 방출 위기… 삼성 복귀..
hot_photo
호날두, 인스타그램 수입 11억5천..
hot_photo
“시야 가리지마라”…129억 내고 ..
hot_photo
쯔양, 학교폭력 의혹 해명 “내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