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6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北석탄 러서 배 바꿔 반입” 수입업체 3곳 檢 송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연합뉴스TV 제공]
“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수사대상 9건 중 7건서 불법혐의 확인”
“은행거래서 불법행위 정황 확인 못해…피의자 수사 방해로 수사 지연”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 수사 방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북한産 석탄’ 수입업체 檢에 송치키로
▶ ‘북한産’ 검증 허술… 美 ‘세컨더리 제재’ 땐 외교·경제 파장
▶ 대만·日·호주는 신속 제재… 韓과 대조
▶ 美 “모든 국가에 제재이행 권장”
▶ 野 “정부 묵인·은폐 여부 국정조사 해야”
[ 많이 본 기사 ]
▶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 ‘박항서 매직’…돈방석 예약
▶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할까
▶ 역도산 사후 55년…최후의 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 한국, 현역 21명 물갈이…대상자 반발 등 후폭풍 예고
▶ 수술 앞둔 아내 숨지자 70대 남편 병원서 투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 ‘박항서 매직’…돈방석 ..
topnews_photo 10년 만에 베트남 축구에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 트로피를 선물한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보너스로 ‘돈방석’을 예약했다.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15일 “‘마스터’ 박항서 감독이 스..
ㄴ ‘박항서 매직’ 베트남, 10년만에 스즈키컵 정상 탈환
한국, 현역 21명 물갈이…대상자 반발 등 후폭풍 예..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
역도산 사후 55년…최후의 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line
special news 배우 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것으로 드..

line
수술 앞둔 아내 숨지자 70대 남편 병원서 투신
여야, ‘연동형 비례제 검토’ 선거제 개혁 합의…내년..
카톡방서 돈 뿌리기 ‘만수르 놀이’가 하고 싶다면
photo_news
英 공영 BBC방송, 성소수자 전담 기자 발령
photo_news
백종원-황교익 공방 …“존경않는다” vs “개인..
line
[북리뷰]
illust
“내 고통이 가장 큰것이 아니더라”… 청년 코엘료가 겪은 히피
[인터넷 유머]
mark졸부의 아내 자랑 mark토킥(TOKIC)
topnew_title
number 트럼프, 비서실장 대행에 멀베이니 백악관 ..
“中해커들, 美해군 계약업체 해킹해 미사일..
중국 남자-베트남 여자 연결 온라인 중매업..
박항서 신드롬… 순수·배려 그리고 ‘흙수저..
숲에서 명상하던 불교 승려, 표범에 물려 사..
hot_photo
마마무 화사, 넣고 꿰맨듯한 새빨..
hot_photo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
hot_photo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