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20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北석탄 러서 배 바꿔 반입” 수입업체 3곳 檢 송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연합뉴스TV 제공]
“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수사대상 9건 중 7건서 불법혐의 확인”
“은행거래서 불법행위 정황 확인 못해…피의자 수사 방해로 수사 지연”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서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 수사 방해,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북한産 석탄’ 수입업체 檢에 송치키로
▶ ‘북한産’ 검증 허술… 美 ‘세컨더리 제재’ 땐 외교·경제 파장
▶ 대만·日·호주는 신속 제재… 韓과 대조
▶ 美 “모든 국가에 제재이행 권장”
▶ 野 “정부 묵인·은폐 여부 국정조사 해야”
[ 많이 본 기사 ]
▶ “여성, 특정 손가락에 ‘성적 취향’ 숨겨져 있다”
▶ 文대통령, 아셈 정상회의 기념 촬영에 빠진 이유는…
▶ 중국인 ‘때 밀어주는 사람’ 목욕탕 점령한 이유
▶ 트럼프 화형, 매티스·볼턴 교수형…度넘은 ‘反美시위’
▶ 빗나간 욕망이 부른 참극…옛날에도 지금과 같더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한반도 비핵화’ 발언자료 삼매경 중 “촬영합니다” 공지서둘러 이동했으나 긴 동선에 엘리베이터 지체까지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아셈 단체사진 촬영 못해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ㄴ 아셈회의, 북에 CVID 요구…유엔 대북제재 완전 이행 다짐
인도서 달리던 열차가 축제 인파 덮쳐…“61명 이상..
BTS, 유럽의 심장 파리서 한류팬들 심장 ‘완전저격..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초에 열릴..
line
special news 류현진, NLCS 6차전서 3이닝 5실점 ‘와르르’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팀의 월드시리즈(WS) 진출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판에서 초반..

line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이스탄불 영사관서 피살..
“여성, 특정 손가락에 ‘성적 취향’ 숨겨져 있다”
트럼프 화형, 매티스·볼턴 교수형…度넘은 ‘反美시..
photo_news
‘다이아’ 정채연, 몸살로 쓰러져 병원행
photo_news
하늘 나는 ‘에어 택시’, 내년 싱가포르서 시험 ..
line
[북리뷰]
illust
빗나간 욕망이 부른 참극…옛날에도 지금과 같더라
[인터넷 유머]
mark지혜로운 말 한마디 mark헌혈 못하는 이유
topnew_title
number 우루과이, 성전환 수술 국비 지원… 성전환..
중국인 ‘때 밀어주는 사람’ 목욕탕 점령한 이..
편의점서 여대생 흉기로 자해… “병원 치료..
유명 키즈카페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케첩서..
“내년 한국경제 ‘퍼펙트 스톰’ 올 것… 지식인..
hot_photo
‘빅뱅’ 승리 열애설 유혜원 누구?
hot_photo
10살 차는 가볍게…연상연하 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