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줄도산·폐교 현실화… 교직원 실직 등 사회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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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학년도까지 38개 사립대 폐교 전망”

예상보다 규모 훨씬 커 초비상
체불·지역경제위기 ‘발등의 불’
학생 감소속 ‘출구전략’급선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입학자원 부족에 따른 대학 줄도산 사태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지난해까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가 올해 들어서만 한꺼번에 4개 대학에 대해 이뤄진 대학 폐쇄명령(강제폐쇄) 및 자진폐쇄란 구조조정의 회오리는 서막에 불과했던 셈이다. 교육 당국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대학이 올해 기준으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38개 대학으로 평가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대학 특성상 문을 닫게 되면 학생, 교수, 교직원은 물론, 지역상권 침체와 지역 이미지 낙인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어느 교육기관보다 클 수밖에 없어 사회문제로 비화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이 묶여 퇴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맞물려 대학사회에 던지는 우려와 충격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입생 부족, 등록금 외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부실 등으로 강제폐쇄, 자진폐쇄 조치로 문을 닫은 일반대, 전문대, 각종 학교는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2월까지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한중대, 서남대, 경북외국어대 등 16개 대학에 달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강제폐쇄보다는 대입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등록금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립대 특성상 곧바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자진폐쇄를 선택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8세 학령인구는 2020년에는 50만126명, 2025년에는 44만5765명으로, 고교 졸업자 수도 같은 기간 45만6463명, 43만1784명으로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가시화하면서 정원 미달, 재정난 심화, 교육의 질 저하 논란, 다시 선택의 외면이란 도미노 악순환에 처하는 대학이 늘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사립대 총장들 사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들도 신입생 충원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더는 감당이 어렵다”거나, “200여 개의 국내 4년제 대학 중 약 50개는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폐교대학의 무더기 증가 현상은 한중대, 서남대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대학 이해관계자나 당사자는 물론, 지역경제 위기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현명한 ‘출구전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문을 닫은 한중대, 서남대의 임금 체불액이 약 400억 원, 250억 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통상 지방대 폐교 시설 및 부지는 면적이 넓고 교통 등 접근성도 떨어지는 관계로 쉽게 팔리지도 않아 청산이 장기화하고 시설도 ‘흉물’로 변할 개연성이 크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