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반입 파장>“민간업체의 일탈” 발표 후 더 커지는 의혹… 재발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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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논란거리들

작년 10월 수사 시작하고도
美보도하자 지난주에야 발표
정부 묵인·방조 의구심 자초

일부 네티즌 “정부 비호 없이
일개업자가 어떻게 수입하나”

정부가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일부 민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일탈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수사 장기화로 문제의 선박들이 수사 착수 이후에도 수십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산 석탄 반입 재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3일 야권 및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이번 사건 조사 및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느냐는 점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10개월 수사·갑작스러운 수사 발표 =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계 당국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9개월가량이 흐른 지난 7월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후 24일 만에 부랴부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VOA의 보도가 없었다면 조사 결과 발표도 없었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까지만 해도 관세청 측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만 설명할 뿐 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약 10개월이나 걸린 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샤이닝리치호’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러시아 상공회의소 검색 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곧바로 존재하지 않는 서류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 관세청은 작년 10월 27일 ‘진룽호’가 들여온 무연탄 4584t에 대해 조사 10개월 만에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4일 진룽호가 다시 입항했을 당시 관계 당국은 입항 3일 만에 “이번에는 러시아산 석탄을 적재하고 들어왔으며, 선박 검색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진룽호를 출항시켰다.

◇수사 과정도 부실 논란 =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해운업체와 러시아 홀름스크항이 체결한 부두임차 계약서에는 북한산 석탄 사업을 이 업체와만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 선박과 선원, 북한산 석탄 화물이란 단어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석탄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방증인 셈이다. 따라서 수사 기간 중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관세청은 “해당 계약서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들여온다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사태 재연 우려도 = 이번 수사 결과 북한산 석탄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4척은 10개월의 수사 기간 중에도 총 52차례에 걸쳐 한국을 자유로이 드나들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과 VO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샤이닝리치호는 11차례, 진룽호는 19차례 각각 한국에 입·출항했고 리치글로리호는 16차례, 스카이에인절호는 6차례 한국을 드나들었다. 외교부는 관세청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에야 이들 4척의 선박을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차 북한산 석탄 의혹이 제기돼도 이번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문제의 선박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에 네티즌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이디 ‘nasa****’ 네티즌은 “일개 수입업자가 북한산 석탄 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부의 압력이나 비호 아래 금융권까지 동원해 북한 석탄 수입한 건데 이 정부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박준희·임대환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