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전면폐지 합의… 개선안 국회의장에 일임키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화기애애 문희상(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호웅 기자 diverkim@

문희상 의장·원내대표단 회동
구체적 내용은 16일 밝히기로
양성화에 무게 뒀던 민주·한국
비판여론 거세자 폐지로 ‘선회’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한
업무추진비 등 확대 방안 검토
검·경·국정원 등 동참 주목

여야는 ‘눈먼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 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예산 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향후 정부 부처의 특활비 폐지 또는 삭감으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차원에서의 특활비 폐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목요일(16일)쯤 국회 차원에서 국민에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데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미래를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으로 양성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이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걸고 강하게 압박한 데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면서 결국 뜻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1·2당이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된 특활비 폐지에 대해 결단을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까지 특활비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앞서 “특활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야는 특활비 상당 부분이 국회 운영 경비로 쓰여 온 현실을 감안해 특활비를 폐지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적인 정당 운영경비가 아닌 의원 외교를 위한 비용도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해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준영·김유진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