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추천에 법무부 입김 뺀다…검찰국장 참여 배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위원에서 빼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3명도 국회에서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민간위원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데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위원으로 참여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천위에서 제외된다. 대신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각 1명)이 추천위에 참여한다. 검사대표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두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민간위원 4명 중 2명은 여성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 중 골라 임명하도록 한 추천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 추천위의 추천후보 수도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문 총장은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검찰청법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