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제3섹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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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평 논설위원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일부 가맹점주는 노동조합을 결성해 가맹본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나 도쿄도(東京都) 노동위원회는 2014년 가맹점주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프랜차이즈에 노동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다.

편의점주는 자영업자다. 그가 고용한 알바에겐 사장이다. 하지만, 그 또한 많은 시간 노동을 투입한다. 주력 근로자다. 때론 가족도 투입된다.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 아니면 무급 가족 종사자로 광의의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게다가 편의점주는 가맹본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자영업의 속성인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영업자(自營業者)는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영어 표현인 ‘self employed’는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자영업자는 노·사(勞使)의 경계를 오간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6월 기준 68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직종은 천차만별이다. 이 중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5인 미만의 서비스업 사업주가 ‘소상공인’이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5인 미만 비중은 94%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수입은 월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329만 원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근로시간은 더 길다. 빚도 훨씬 많다. 소상공인과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는 국민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지대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먼저 이들 경제 약자부터 쓰러뜨렸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이 고육책으로 직원을 내보내면서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을·병 간 전쟁으로 둔갑했다.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는 기존 노사 구도에서 비켜 있는 소상공인이란 뇌관을 예사로 본 탓이다. 급기야 문 대통령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자영업을 제3섹터로 인정했다.

소상공인 문제는 한국경제 모순의 축소판이다. 자영업은 대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별수 없어 선택한 길이다.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고, 경쟁은 과도하다. 하루 12시간 일해도 매출은 뒷걸음이다. 문 정부는 이런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대신, 최저임금 폭탄으로 취약한 기반마저 흔들어놓았다. 게다가 신설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스스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라고 한 인물이 맡았다. 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조기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