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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4일(火)
WP “文 평양방문, 北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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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南·北 흐름에 ‘촉각’
너무 빠른 관계진전 제동 조짐

‘비핵화 지연에 악용’우려 확산
언론들도 잇단 北 비관적 전망

“北, 국제사회와도 신뢰 쌓아야”
제르보 CTBTO사무총장 밝혀


미국 내에서 남북이 오는 9월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기보다 종전선언이나 남북 경협 등에 집중하는 상황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자칫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했던 말을 환기시키면서 남북정상회담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국무부는 13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한 문화일보의 논평 요청에 “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 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속도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대화에 성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교착상황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번 외교가 북한의 의도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주간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 있어 격랑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은 점진적 관계 개선에 있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존 덜루리 연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가 순항은 아니지만, 북·미 간 교착 상태와 달리 남북은 보다 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은 미국보다 서로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WP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북한 입장에서 체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큰 선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폭스뉴스는 논평을 통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외교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반도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라고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폭스뉴스는 “이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가져도 되는 어떤 예외도 주지 말고 △최대한의 대북제재 계속 △평양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그동안 해빙 무드가 계속됐지만, 북한은 미국 측에 비핵화 관련 문서를 한 번도 넘겨주지 않았고, 이후 아무런 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한 중인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조치에 대해 “북한이 입구를 폭파했지만 입구 폭파가 모든 갱도의 폭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남북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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