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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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문일답

“빨리 점검받게 하는게 목표
늑장리콜 철저히 조사할 것”

정부는 14일 운행정지 명령서를 전달받고도 리콜대상 BMW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차주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조치를 무시해 사고가 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긴급안전진단을 거부하는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상) 벌칙규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강하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빨리 안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불이 날 경우 조치는.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나면 고발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사고가 나는 경우엔 법에 정해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에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지난 4일 전남 목포 사고처럼 진단 결과 안전하다고 판명됐는데 화재가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그런 위험 때문에 진단받은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데.

“리콜대상이 아닌 BMW 차량이나 다른 메이커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다. 추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부품 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리콜대상 차량의 화재와 모듈, 흡기다기관이 연관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차들은 EGR 모듈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BMW에 따르면 9∼10월이 되면 월 3만 대 정도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12월 중순 정도면 부품을 전부 교체할 수 있다.”

―리콜 외에 BMW에 대한 징계 방향은. CEO, 임원 등에 대한 조사 계획도 잡고 있나.

“결함 은폐나 늑장 리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원인 조사 과정에서 내려야 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고발해서 검찰도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