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측 “꼭 필요한 예산까지 줄일 수 없다”

특활비 완전 폐지에 반대 입장
바른미래·정의당은 “전면 폐지”

국회 특수활동비가 ‘눈먼 쌈짓돈’이라는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14일 “반드시 필요한 예산까지 줄일 수는 없다”며 특활비 완전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상당수도 특활비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특활비를 둘러싼 반발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14일 “문 의장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장 몫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수준까지 줄이겠지만, 아예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면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주는 금일봉 등은 액수를 공개할 수 없어 특활비 명목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특활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완전 폐지까지는 할 수 없고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오는 16일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부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의견을 취합 중이다. 상당수의 상임위원장도 특활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단체 몫 특활비는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특활비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장단 특활비는 물론 상임위원장 특활비 축소 및 폐지 여부도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며 “원내대표들이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교섭단체로서 합의했으니 이제 국회의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원내교섭단체 관계자는 “어떻게 우리가 국회의장 특활비를 깎아라 마라 할 수 있겠느냐”며 상임위원장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상임위원장들이 많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활비든 외유출장이든 공금의 개인적 유용은 범죄”라며 “특활비 완전 폐지를 통해 국회가 권위와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