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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6일(木)
한시가 급한 ‘비현실적 탈원전’ 是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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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소비는 2.6%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전력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국내 총 전력소비량이 2010년 이후 7년 만에 25% 이상 늘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의 확대로 전력 소비는 더 늘 것이다.

서울 목동에 있는 KT 인터넷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사용량이 한 해 1억8000만kwh로 4만8000여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 이러한 데이터센터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전 세계 200만 대 수준인 전기차가 2040년엔 2억8000여만 대로 140배 이상 증가한다. 전력소비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매년 수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8147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원전가동률이 지난해 상반기 75%에서 올 상반기에 59%로 떨어지면서 연료비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을 늘린 것이 적자 폭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2년 전 계획보다 11%나 낮게 잡았다. 전력 수요 예측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보수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산업 피해 등 수요 예측 잘못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대만은 지난해 8월 600여만 가구와 반도체 공장이 약 5시간 블랙아웃(대정전)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대만의 원자력 비중이 3년 만에 17%에서 12%로 줄어든 결과다.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한때 6%대까지 떨어졌고, 정전 사태를 겪은 지역도 크게 늘었다. 지난겨울에는 한파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도록 요청하고 그 피해를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수요감축 요청이 10건이나 된다. 국민은 아직도 2011년 9월에 경험했던 블랙아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원전 8기의 수명을 최대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반면, 우리는 7000억 원을 투자해 최소한 4년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한 35년 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한국전력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은 원전 2기 재가동을 결정했고, 그 결과 발전단가가 내려 전기요금을 내렸다. 영국 정부는 2030년에 수명을 다하는 15기의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했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다. 원자력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맑은 하늘을 가진 나라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도 이들 선진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정(是正)하는 이유를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성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의 불안과 부담을 줄여 주는 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차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반영한 계획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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