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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합리화 촉구 김학노(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공개질의’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원자력학회 등 3개 단체, 정부 에너지정책 공개질의
뒤집힌 월성1호기 연장 허가
계속가동땐 손실? 근거 못 밝혀
우수 인재들 원자력 전공 기피
原電산업기반 붕괴 대책 세워야
한전, 올해 1조1690억 ‘적자’
원전 폐쇄로 전기료 인상 우려
脫원전 울진, 66兆 직간접 손실
한국원자력학회·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과학기술포럼이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명현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우수 인재들이 원자력 분야로 유입되지 않아 적정 규모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 5∼10년의 시차를 두고 원자력산업 및 연구계의 인력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서히 원자력산업계 및 연구계 유지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며 “정부의 현재 대책은 실질적 효과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68.2%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며 “원자력 발전의 단점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440명)에서조차 과반이 넘는 238명(54.0%)이 원자력 인력 양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김 수석부회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안건을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유로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 시 즉시 정지에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 등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2012년 약 59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 심사를 거쳐 운영 허가 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했음에도 조기 폐쇄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2030년까지 10.9%에 불과하며, 이번 정권 기간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1조2590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조1690억 원 적자 상태로 돌아섰다”며 “올 상반기 한전 적자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비용 5600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그대로 둔다면 2015년 이후 개선되던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선호 발전원을 꼽으라는 질문에 태양광이라는 응답이 44.9%였고 원전을 선택한 응답(29.9%)이 그 뒤를 이었다”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더라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이 지역은 총 66조 원의 직·간접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울진군이 원자력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할 경우, 건설(7년)과 향후 가동(60년) 기간 원전 주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무산을 비롯해 원전 주변 지역 공동화, 울진 원전마이스터고 정원 유지·취업 불투명 등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인데, 백지화가 거론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명진·박천학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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