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뭐가되든 이번에 통과 안되면 정치가 경제 발목

與野, 두 법안 병합 합의했지만
명칭·규제완화 범위 이견 많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내놓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규제 혁신의 범위와 수준 등 법안 내용을 두고도 이견이 있지만, 규제개혁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정쟁 탓도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기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대표적인 지역 경쟁력 관련 규제개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에 포함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 특별법안’ 등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역특구법의 경우 애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여야 논의에 따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기재위로 옮겨왔다.

두 법안 모두 특정 지역에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이학재 바른미래당(법안 발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을 연결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인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신산업을 시도한 뒤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여야는 두 법안을 병합해 처리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8월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간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발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위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며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물론 정치적인 ‘자존심’ 싸움도 얽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두 법안 모두 여야의 상징적인 규제개혁 법안이라 법안 명칭부터 핵심 내용 수정이 쉽지 않다. 한국당에서는 19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반대한 것을 문제 삼는 기류도 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은 “여야 모두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