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수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6
‘일자리 대통령’ 구호 무색…文대통령, 보고받고 원인 파악 지시
靑관계자 “분위기 무거워”…19일 당정청서 현 상황인식 공유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명대 이하에 그친 가운데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명 느는 데 그쳤다는 고용지표까지 나오자 청와대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2010년 1월에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청와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 고용지표가 악화한 현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만 해도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용쇼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고용 동향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부터 파악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지난 몇 달간 지속했던 고용 악화 흐름에 대처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심각한 분위기가 읽힌다.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시기와 비슷할 만큼 고용지표가 심각하게 나빠진 데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음에도 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놓으면서 일자리가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임을 강조했을 정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 왔다.
집무실에 별도의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관철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 ‘일자리 재난’이라는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1만원’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당장 야당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고용지표가 나빠진 원인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일자리·경제수석 등과 함께한 긴급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고용에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장기적 흐름에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을 확신했던 청와대는 당장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현 고용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경제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업은 세계 업황이 개선돼 연말을 기점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를 고용지표 개선 시점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 상황이 더는 ‘장밋빛 전망’에만 기댈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당초 예상한 시점, 즉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고용지표 개선이 이뤄지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당·정부와 머리를 맞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두고서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하반기에 예정된 대책 등을 꾸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고용은 경제 전반에 관련된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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