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용창출’ 제조업의 2배… 7년 표류 ‘서발법’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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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산업 활성화 <끝>

AI·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성장동력 재가동 위한 지름길

잠재성장률 10년만에 반토막
수출증가율도 마이너스 기록

산업정책·공공이익 충돌 논란
그동안 국회 벽 못넘고 계류
여야 이달 30일 법안처리 합의

정부의 행정력 남용에 따른 규제 개혁 의지 부족과 이해집단의 칸막이 규제 사수에 발목을 잡혀 7년째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로봇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을 이끌어가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 포함돼 있다. 또 전통 산업인 과학기술 벤처, 의료·금융·법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도 포함돼 있다. 여야 3당은 오는 30일 본 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등의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야권에서 강력히 통과를 촉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목적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산업 전반의 선진화와 그에 해당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 해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산업 정책과 공공 이익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됐다. 의료 민영화나 의료비 상승 등으로 서민 생활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고용 지옥(地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엔진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절실하다. 그동안 제조업이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주력산업이 노쇠화되고 신성장산업의 출현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이다. 서비스산업은 아이디어, 사람 중심이어서 고용창출력이 제조업보다 2배나 높다. 실제로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헬스케어, 레저스포츠, 문화 콘텐츠 등은 대부분 서비스산업과 관련이 있다. 또 서비스산업은 내수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하는 지름길이며 AI,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산업 융복합과 새로운 직종을 창출하는 원천이다.

하지만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강하지 않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에 이미 70%를 넘어서고 현재는 80% 수준에 육박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6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잠재성장률도 2001∼2005년 4.3%에서 10년 만(2011∼2015년)에 2.9%로 떨어졌다. 지난해 2.1%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5%)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서비스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는 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 유형의 제품 제조에만 집착하는 ‘굴뚝 마인드’로는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뿐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도 얻을 수 없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와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서비스산업발전 제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제조업 위주의 무역협회와 서비스산업 관련 단체가 특정 법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유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발전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예로 든다면 정부 지지세력의 반대가 강한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며 “개혁 입법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현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