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일자리 37만개 만든다는 원격의료… ‘영리화’ 갇혀 제자리걸음

정치권·이익단체 프레임 씌워
의료기술·서비스 발전 걸림돌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보건의료가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이익단체가 덧씌운 의료영리화 프레임에 갇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일 현재까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가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은 7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의료수준과 정보기술(IT)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만성질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짧은 시간의 진료 또는 단순한 약 처방을 위해 수 배나 많은 이동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편의성 외에 관련 분야 일자리도 대거 늘어난다.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격의료가 일반으로 전면 허용되면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원격의료에 가장 반대하는 주축은 의사, 시민단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시행 시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외형상 이유와 달리 환자들을 대형병원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결국 의료영리화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시민단체와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병원에 투자를 허용하는 투자개방형병원도 의료영리화 프레임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는 공적인 영역이니 수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는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도외시된다. 보건의료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새로운 의료장비를 개발해도 국내에선 활용이 더디고 어려운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규제의 장벽이다. 해외에서 웨어러블 건강진단장비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국내 IT 의료업체는 규제에 갇혀 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심전도 측정용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2등급 의료기기인 심전계에 준하는 허가를 받아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전계는 고압의 전압을 버텨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손목시계에 적용하면 기준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적 의료와 의료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의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