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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20일(月)
“의원들에 또 면박당해도 ‘소득주도성장 포기하라’ 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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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發 고용참사’ 경고했다 질타 받은 이병태 교수

“일자리 대란 통계로 속속 확인
경제정책 노선 과감히 틀어야”
“세금 일자리만 늘어 국가 위기
국회서 또 불러도 할말 할 것”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갑질’ 수준의 면박을 당했던 이병태(사진)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그는 10개월여가 지난 20일 실제로 ‘고용 참사’가 현실이 된 데 대해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 노선을 과감하게 틀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금 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며 “의원들로부터 면박을 당해도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5% 수준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다”며 “이 같은 점이 최근 통계로 확인이 되는데도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7일 발표된 ‘7월 고용 동향’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5000명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 교수는 “민간 부문 일자리가 계속 줄고, 세금에 의한 일자리만 늘어난다”며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이 교수는 경제 컨트롤타워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며 “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두 사람(김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쓰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제 정책 노선 수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나서 시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호출하면, 언제든 다시 나가 할 말을 하겠다”고 확고한 마음을 전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생산성 없이 임금을 많이 올리면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가난한 자영업자 사장의 돈을 빼앗아 저희 집(중산층 가정) 자녀들에게 넣어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감정적인 표현과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등 ‘갑질’ 수준으로 면박을 주면서 논란이 됐다. 이 교수는 “당시 참담한 기분이 들었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며 “나라 경제가 망해가고 있어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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