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최저임금 위반 급증… 올 月176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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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1233건 지도·감독
작년 월평균 건수 뛰어넘어
상반기 체불임금은 7674억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 건수가 월평균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에 있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 부담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동시에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 건수는 1233건, 월평균 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월평균 125건(총 1502건), 2016년 172건(총 2058건), 2017년 144건(총 1724건) 등 과거 지도·감독 건수를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체불임금 누적액도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880억 원 늘어난 7674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문화일보 8월 10일자 1면 참조)

지난달 도·소매업(-3만8000명), 숙박·음식점업(-4만2000명), 시설관리업(-10만1000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 명 넘게 줄었다. 이들 업종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 받는 업종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이 강화되면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은 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용부의 부인에도 불구, 체불임금 발생 누적액까지 급격하게 증가해 범법자로 전락하는 영세사업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급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영세사업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고용부는 그동안 강도를 높였던 단속의 고삐를 풀고 하반기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을 자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영세사업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업계 역사상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를 출범하고,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개소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행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명시된 만큼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확대될수록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돼 무겁게 처벌을 받는 영세사업주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