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19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20일(月)
못믿을 국민연금… “낸 돈 돌려달라” 항의 빗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4차 제도개선안 반발 확산

靑게시판에 1주일새 2200건
‘더 내고 늦게 받는 案’에 불만
연금 개선 반대·폐지 주장
“각자가 알아서 노후 준비”
일부선“국적 포기”말까지


지난 17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 개선안에 반대하거나 아예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현재 20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 쌓인 국민의 불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도 보험료 인상에 내심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개선안은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13.5%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60세→65세)과 수급연령(65세→67세)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1주일 사이 2200여 개가 올라왔다. 이 중 900여 개는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 17일 이후 집중적으로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 “믿지 못할 제도에 내 돈을 강제로 투입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간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68세로 연장된다는데 그 전에 병들거나 죽으면 연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한탄했다. 국가에서 재정 파탄을 막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태대로라면 국민연금 재정이 5년 전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노후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1안과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2안이다. 두 방안 모두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은 과거 정부, 국회가 소위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기금 고갈 공포’를 키운 정부 실책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 마음대로 가져다 쓴 정치권의 불법적 행태가 쌓이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고, 국민연금 개편은 법 개정사항인 관계로 국회 등 정치권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 200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당시 김모 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문화재단 女팀장, 술만 먹으면 남직원에 “같이 자자”
▶ 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 ‘프로포폴 투약’ 20대女 숨진 채…동거인 의사 체포
▶ ‘바둑 요정’ 이슬아, 중국 프로기사와 5월 결혼
▶ ‘한끼줍쇼’ 들어갔더니 그룹회장네, 며느리는 아나운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직원 상습 성희롱 의혹…재단 인사위원회 열어 징계 의결충북 청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문화재단)의 한 팀장급 여직..
mark전신 제모까지 했지만…눈썹에서 필로폰 ‘들통’
mark‘프로포폴 투약’ 20대女 숨진 채…동거인 의사 체포
산불 난 야산서 불탄 2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수..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의 후신” 與박광온 최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범죄자들 강제퇴거 해달라”
line
special news “머리에 구멍을 내서라도…” 이승현 법정서 눈물
소속사 프로듀서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멤버가 재판..

line
로이킴숲서 ‘로이킴’ 명패 철거…최종훈은 스타거리..
‘박근혜 형집행 정지’ 與지도부가 4大불가론 제시하..
‘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
photo_news
전종서 할리우드 진출하나…“‘블러드 문’ 출연..
photo_news
女경찰관이 성전환 수술…男 경찰로 계속 근무
line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illust
빌보드 첫입성 韓가수는 김시스터즈… 최상위 걸그룹은 블랙..
[인터넷 유머]
mark결혼은 했지만… mark애처가 vs 간 큰 남편
topnew_title
number BTS 덕에 ‘불티’… 손흥민 덕에 ‘興했다’
노트르담 살린 2년차 女소방관 “계단 개수까..
“주휴수당, 현실에 맞지 않아…무급화 혹은..
정신나간 산모… 만취 상태서 출산, 기소될..
봉준호 ‘기생충’ 경쟁부문 진출… 칸영화제 ..
hot_photo
메이비, 모친 ‘빚투’에 “채무 변제..
hot_photo
뒷날개·사각 핸들…제네시스, 전..
hot_photo
블랙핑크 떴다, 미국 ‘코첼라’ 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