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기재·환노위원 43% “정부 경제정책기조 수정해야”

설문조사 응답 21명 중 9명
“소득주도성장 지나치게 강조”
장하성 등 인적쇄신엔 부정적

경제 및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경제·일자리 정책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 중 9명이 정책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여당 지도부와 차기 대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여당의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절반가량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화일보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29명에게 ‘일자리 쇼크’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21명 중 9명(42.9%)이 정부 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한번 올려 놓으면 불가역적이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상쇄할 만한 성장은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됐던 부작용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최운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도 시장이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 대책인 혁신 성장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소득주도 성장론과 일자리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의 교체 등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듯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응답한 21명의 의원 가운데 경제라인 인적 쇄신이 필요 없다는 의원이 15명이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3명, 몇몇 사람을 교체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응답이 3명이었다. 기재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사실상 경질하며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준 셈”이라며 “추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사람을 바꾸면 정책 변화가 눈에 보이겠지만, 바꾸지 않고도 현재 제기된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방향을 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병기·최준영·이은지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