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외식업자 70% “주휴수당 폐지해야 자영업자에 도움”

- 외식산업硏 246개 업체 설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도움되지 않는다” 54.5%달해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체 10곳 중 7곳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만, 이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3일 종업원을 둔 외식업체 24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최저임금 관련 긴급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주휴수당 폐지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폐지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 응답자 70.4%가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8.4%에 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 ‘도움이 된다’(‘매우’+‘다소’)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별로’)는 응답은 54.5%로 집계됐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에 반영된다. 그러나 상당수가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정기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업체는 10.6%였는데, 이들의 월평균 지급액은 33만500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43만6000원)에 미치지 못해 산입이 불가능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다수 외식업체가 종업원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게다가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는 일부 업체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포괄임금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 효과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