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정책 人災’ 더 키울 자영업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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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약 54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약 7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무려 37개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보면, 전방위적인 정책 수단으로 채워져 있다. 직접적 재정 지원을 통한 근로장려금(1조3000억 원) 및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경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 있고, 추가로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시장에서 퇴출돼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3개월간 월 30만 원 지원이 전부다.

자영업자들은 경제 이념론자들의 근로자·자본가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근로자이면서 자본가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자신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고 동시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에 이른다. 2007년 600만 명(전체 취업자의 25.7%)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자영업자들은 시장에서 이미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확대는 이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게 됐다.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오히려 더 낮은 소득을 받게 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은 정책에 의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대증요법적 수단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 시장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시장은 과당경쟁과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국내 소비시장 침체 등으로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이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 비용을 인상하는 정부 정책으로 이들은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장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 것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들의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정책들이다. 따라서 당장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생산 및 소득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시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이 정책들은 노무현 정부부터 시도됐지만, 이념적 틀에 사로잡혀 실패하고 있다.

현재 고용이나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재난 수준이다. 그 원인이 산업 구조조정이나 해외 경제 요인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인재(人災)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 문제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정책을 전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