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민간 일자리 못 늘리면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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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하위 20%의 명목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상위 20%의 명목소득은 오히려 늘어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배로 2008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왔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으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려고 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늘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으나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 원인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먼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일자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조선·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는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석유화학·전자까지 경쟁력이 약화할 경우 일자리는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선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기업 정책에 있어 공정 경쟁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과학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 다른 원인은, 기업 투자를 등한시한 데 있다. 현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치중해 왔으며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만 창출하긴 역부족이다. 어느 정부나 출범 초기에는 각종 규제와 기업 정책의 변화로 투자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투자 의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건설경기를 등한시했다. 건설경기는 다른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내수경기가 부양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늘게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술이 없는 단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선진국도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설경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토건업에 의한 경기부양을 지양해 왔으며 SOC 투자 예산도 줄였다.

그러나 교통이나 육아시설 등 우리에게는 아직도 필요한 인프라가 많다. 또한, 인프라 투자는 내수경기 부양에도 중요하지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집값은 교통·교육·유통 등 인프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경우 건설경기 부양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할 수 없는 노약자와 병약자에게는 재정으로 복지를 확충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이 증가할 수 없으며 불평등은 심해질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일찍 퇴근해 자영업자의 영업시간과 소득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특정 부문만 보기보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정책을 세움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