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주洑에서도 확인되는 文정부의 빗나간 4대江 청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정부의 ‘적폐’로 몰아 청산 대상으로 삼은 4대강(江) 사업의 보(洑) 효용성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완전히 열어온 금강 공주보의 수문을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닫는다. 공주시의회가 ‘제64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농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달라’는 건의안을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김정섭 공주시장도 14일 이낙연 총리에게 직접 요청한 데에 따른 한시적 조치다.

4대강 보 16개 중에 녹조 현상 해소 등을 내세워 수문을 연 10개 모두 주민들이 다시 닫아 달라고 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건천화 현상이 심각한 금강 세종보의 경우, 세종시가 세종호수공원의 담수량 유지를 위해 지난 3월 2억 원을 들여 돌을 담은 철제 망태를 쌓은 ‘간이 보’를 따로 만들기까지 했다. 낙동강 합천창녕보 또한 지난해 6월 수문을 열었다가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반발로 다시 닫았다. 수문을 열겠다고 예고된 보의 지역 주민들도 취수난과 지하수 고갈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수문을 열기 시작한 이래 녹조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소수력발전소 가동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데 따른 경제적 손실도 243억 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보 처리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물 부족국가이며, 강물은 중요한 수자원이다. 부분적 문제를 침소봉대해 치수(治水)를 망쳐선 안 된다. 빗나간 ‘4대강 청산’에 더는 집착하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