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가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범죄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정치학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다. 현 정부가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과 서비스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던 황수경 청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경질됐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황 청장이 교체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야당은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때 딱 맞춰서 청와대는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면서 “통계를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는 망하게 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 반면, 청와대는 “통계청 인사와 가계동향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신임 강신욱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이던 지난 5월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강 청장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 중 59.2%(3907가구)를 교체하면서 소득 증가율이 낮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불러왔다며 통계청을 비판한 적도 있다.

청와대 입맛에 맞는 왜곡된 보고서를 제출한 공로로 신임 통계청장에 선임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 1분기에도 이 계층의 소득이 8.0%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청 자료로, 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외려 감소시켰다는 게 확인됐다. 그렇다고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한 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통계청장이 바뀐다고 통계가 바뀔 수는 없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득 분배 악화가 통계 표본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전 청장은 27일 열린 이임식에서 “그동안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내가 썩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자신이 정책 수뇌부와 뜻이 맞지 않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질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통계청장의 역할은 국가의 핵심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국가통계는 정권 코드에 맞춰 작성돼선 안 되고 해석돼서도 안 된다. 국가통계의 생명은 독립성과 정확성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의 근간인 국가 통계가 정권 코드에 맞춰 작성되고 해석되면 신뢰를 잃으면서 재앙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국가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여론조작과 같은 심각한 국기(國紀) 문란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다. 향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통계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일이 있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낮은 응답률로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통계청이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통계를 없애면 ‘코드 맞추기 통계’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직한 통계가 최상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을 것”이며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분명, 왜곡된 통계와 해석으론 잘못된 정책을 덮을 수 없고, 불리한 여론을 바꿀 수 없으며,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