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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29일(水)
인터넷에 제조법 버젓이… ‘특별 배송’에 적발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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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밀수총기의 위협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전과 7범의 수배자가 총을 발사해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성모(48) 씨는 “망치로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를 조사하던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 경위를 향해 총을 난사했고 당시 54세였던 김 경위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성 씨는 이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뒤 검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성 씨가 쏜 총탄에 복부를 맞아 치료를 받기도 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격전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성 씨가 사용한 총기가 ‘사제’였다는 사실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성 씨는 검거 당시 사용한 총기를 비롯해 사제 총기 16정과 사제폭발물 1점, 기타 흉기 7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 씨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총기를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총기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제 총기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다. 구매와 보관, 불출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일반 총기와 달리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기에 현실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 등에선 쇠파이프와 쇠막대, 스프링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사제 총기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한 동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게 현실이다.

밀수 총기도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기류 밀수 적발 건수는 2012년 135건에서 2013년 1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4년 161건, 2015년 175건, 2016년 178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밀수 총기는 주로 미국과 남미 등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밀수 총기의 경우 국제범죄조직이 개입된 데다가 조직과 손잡은 유통업자들에 의해 ‘특별 배송’되기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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