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석탄 조사’ 大選 뒤 중단 의혹, 전말 규명해야 한다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4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기 반년 전에 경찰이 내사·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28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구체적 정황과 함께 공식 제기됐다. 5·9 대선(大選)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내 일각이 의도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미국이 지난해 10월 정보를 줄 때까지 북한산 석탄 불법 수입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울산경찰청이 동서발전으로부터 북한산 의심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업자 관련 첩보를 입수, 내사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원내부대표는 “울산경찰청과 관세청 동해세관이 공조 수사를 하던 지난해 5월 관세청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통관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지난해 10월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이후 3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경찰은 배제됐으며, 10월 말쯤 청와대로부터 조사를 관세청에 맡기고 손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북한 석탄 반입은 국내적으로 ‘5·24 조치’ 위반이며, 국제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미국 정부 독자 제재를 위반하는 일이다. 지난해 4월은 비록 북한산 석탄 전면 금수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채택(8월 5일) 이전이지만 앞선 2270호도 ‘민생 예외’만 있을 뿐 유사한 내용이고, 무엇보다 5·24 조치 위반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산이 들어왔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렇다고 면책될 수도 없다. 대북 정책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대책의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전말(顚末)이 규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