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원 이어 헌재도 ‘코드 首長’ 사법不信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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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8-08-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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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진보 성향의 특정 단체 출신 ‘코드 수장(首長)’이 이끄는 한국 사법 사상 초유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19일 임기 만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후임에 유남석 재판관을 29일 지명했다. 그는 1988년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사로,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다면 그 단체 회장을 지내고 춘천지방법원장 재임 중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을 같은 단체 출신이 이끌게 된다.

더욱이 헌재(憲裁)는 대법원과 달리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법기관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친 모임에서 활동한 인사가 헌재 재판관의 일원을 넘어 소장을 맡는 것은 더 부적절하다.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내며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받아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그를 추천했다고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노골적 코드 인사”라고 개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법원 내 하나회’ 지탄을 받던 우리법연구회에서 2010년 탈퇴했으나, 그는 지난해에 그 모임 출신 첫 헌재 재판관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의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연구 모임”이라며 감싸기도 했다.

문 정부 들어 추천 단계이거나 이미 교체된 헌법재판관 4명 중 3명, 대법관 8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 색채가 두드러지는 단체 출신이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8명이,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13명이 문 정부 임기 내에 바뀐다. 헌재와 대법원 코드화는 사법 불신(不信)을 더 키우게 마련이다. 국회가 유 지명자의 도덕성은 물론,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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