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30일(木)
대법원 이어 헌재도 ‘코드 首長’ 사법不信 더 키운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진보 성향의 특정 단체 출신 ‘코드 수장(首長)’이 이끄는 한국 사법 사상 초유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19일 임기 만료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후임에 유남석 재판관을 29일 지명했다. 그는 1988년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인사로,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다면 그 단체 회장을 지내고 춘천지방법원장 재임 중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을 같은 단체 출신이 이끌게 된다.

더욱이 헌재(憲裁)는 대법원과 달리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법기관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친 모임에서 활동한 인사가 헌재 재판관의 일원을 넘어 소장을 맡는 것은 더 부적절하다.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내며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받아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그를 추천했다고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노골적 코드 인사”라고 개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법원 내 하나회’ 지탄을 받던 우리법연구회에서 2010년 탈퇴했으나, 그는 지난해에 그 모임 출신 첫 헌재 재판관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의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내 연구 모임”이라며 감싸기도 했다.

문 정부 들어 추천 단계이거나 이미 교체된 헌법재판관 4명 중 3명, 대법관 8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 색채가 두드러지는 단체 출신이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8명이,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13명이 문 정부 임기 내에 바뀐다. 헌재와 대법원 코드화는 사법 불신(不信)을 더 키우게 마련이다. 국회가 유 지명자의 도덕성은 물론,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커졌다.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죽여달라고 해서…” 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검..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기동대 女간부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 누구 남편은 소형..
▶ 홍수피해 年3200억…‘4대강 사업’ 뒤엎다 治水 놓친 文정..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신규확진 34명중 지역발생 23명…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 부동산 정치‘종부세 폭탄’ 투하 통해 약자 대변자 자처하며 ‘반대자 = 기득권 세력’공격…전형적 포퓰리즘 국가주의적 규제로 ‘내 집 ..
mark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폭발’..
mark“죽여달라고 해서…” 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검거
기동대 女간부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 누구 남편..
“맥도날드 前CEO, 사내서 직원 3명과 성관계”
3류 정권의 C급 독재 망상
line
special news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가수 이효리가 임신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깜짝 고백했다.지난 8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

line
文대통령 “신속한 확장재정·한국판 뉴딜 경제 가장..
실패한 차베스式 감독기구까지… 오기의 ‘부동산 끝..
재정적자 ‘최악’… 수출 다시 추락
photo_news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
photo_news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코로나19 양성 ..
line
[지식카페]
illust
희생양 만들때 얻는 ‘이득’… 이것이 가해자를 결집시킨다
[10문10답]
illust
의협 등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들여다보니…
topnew_title
number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김현..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까지 ..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오보청..
hot_photo
“스타강사 조정식 연봉, 최고 잘..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hot_photo
김호중 前여친 “父 뒷담화에 말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