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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세종官錄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31일(金)
‘동네북’된 통계청, 말 못하고 냉가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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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반대결과 발표에
否認하면 새 청장 뜻 거스르고
가만히 있자니 오류 是認하는 꼴
국가통계기관 ‘권위 추락’ 위기


‘통계청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31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연구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통계청이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가 공식 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존립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의 ‘공통된 표본’을 대상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 평균 균등화 총소득(실질)’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92만1141원에서 올해 1분기 107만7443원으로 17.0% 늘고, 상위 20%(5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538만4144원에서 올해 1분기 528만3798원으로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하고,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계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출신인 강신욱 청장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 7월 16일 일부 언론이 보사연과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1분기) 하위층 소득 감소 폭이 사상 최대라는 통계청의 발표는 부정확하다”고 보도하자 장문의 해명 자료를 냈다. 해명 요지는 “2017년 1분기와 동일한 가구주 연령 분포, 가구원 수별 분포를 가정한 경우, 소득 분위별로 유지 표본과 신규 표본의 평균 비율만큼 반영되는 경우를 각각 시산(試算)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기 공표한 2018년 1분기 소득 부문 조사 결과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통계청은 이 교수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하루가 지난 31일에야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이 교수의 방법은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구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교수의 분석 결과를 통계청 공표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해명의 초점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에 맞춰진 듯한 인상을 준다.

통계청의 고민은 새로 부임한 강 청장이 “통계청의 표본 등이 잘못돼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 청장은 지난 5월쯤 청와대에 “통계청의 표본과 조사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당사자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통계청이 이 교수의 주장을 부인하면 현 통계청장의 ‘소신’에 반하는 듯한 자료를 내는 셈이고, 부인하지 않으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이 되는 딜레마(난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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