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2기 내각, 경제·안보 基調부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개각은 국정 주요 정책의 극심한 혼선과 급격한 지지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5개 부 장관이 바뀌고 환경부 장관 등 추가 교체도 예고된 상태다. 청와대는 그 배경을 “심기일전과 체감”이라고 했다. 국면 전환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정부에선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내각과 장관의 존재감이 미약하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까지 하는 식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장관만 바꾼다고 유능한 내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상곤 체제의 교육부는 대입 정책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공론화에 떠넘기는 등 무책임하고 오락가락하는 행태로 국민 분노를 키웠다. 후임으로 지명된 유은혜 의원에 대해선 ‘교육부가 교육을 망친다’는 비판과 좌편향·평등주의 교육관을 극복하고 백년대계를 올바르게 설계할 적임자인지 걱정이 앞선다. 송영무 국방장관 교체도 더 늦출 수는 없었다. 후임으로 지명된 정경두 합참의장은 남북 대화 분위기와 무관하게 국군을 확고한 대적관(對敵觀)과 상무(尙武) 정신으로 재무장시키고 정신전력에서도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결기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특허청장에서 발탁된 성윤모 산업장관 지명자는 탈원전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탈원전 과속이 에너지·환경·산업 측면에서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갑 고용장관 지명자는 일자리 늘리기가 본질적으로 기업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책을 친(親)노동 일변도에서 친고용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장관이 바뀐다고 올바른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안보 정책의 기조(基調)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의 집행이 해당 부처와 장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경제 정책에선 소득주도 성장의 미련을 버리고, 안보 정책에선 북한 달래기로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미국과 공조해 다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문 정부 2기 내각에서도 달라질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