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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03일(月)
글로벌 시각으로 市場혁명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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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투자지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가 전월보다 0.6% 줄어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최장 감소세를 보였다. 또, 현재와 미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모두 나빠지고 있다.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진 99.1로, 올해 4월 시작된 하락세를 이어갔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99.8을 기록, 23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7월 취업자 역시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불과 5000명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지표다. 기업 체감경기도 지난해 탄핵 정국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전체 산업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74를 기록해, 2017년 2월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경기침체와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사업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한국M&A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거래소에 매물로 나온 중소 및 벤처기업이 360개로, 지난해 250개에 비하면 44% 늘었다.

우리 경제는 올 초 3.0% 성장에서 최근 2.9%로 하향 조정됐으나, 세계 경제는 올해 3.5%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한, 스탠더드앤드차터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5%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슈퍼사이클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슈퍼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자국 패권주의는 석유를 비롯한 세계 자원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처럼 2018∼2022년 중 ‘글로벌 G2 시대’에는 세계 경제의 호황은 지속될 것이지만 강대국으로부터 비롯된 위기도 공존할 것이다. 따라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는 성장 방법에 대한 논쟁만 할 때가 아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1위인 경제 규모를 오는 2030년에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업이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바람은 선진 기업의 기술혁명을 뒷받침하고, 도시화를 통한 신흥국 성장은 신흥 기업의 시장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기술혁명도 시장혁명도 함께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국내 환경에 매몰돼 성장보다는 안정을 찾고 있다. 힘겨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신바람 나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제는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을 버리고 시장혁명 시대의 시장 경쟁을 존중해야 한다. 혁신과 경쟁을 통한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최소 역할만 하고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이클 포터 미 하버드대 교수가 강조했듯이,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촉매 역할을 하고 자유 경쟁이 활성화될 때 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세계 경제 회복을 호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대국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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