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혼선>‘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든 黨政

추석前 수도권 공급확대 발표
野 “오락가락 정책, 시장 요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잡기 위해 추석 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특히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고 일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 분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되레 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국민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수도권 지역 30여 곳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땅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밝힌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은 투기 수요 규제·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 실수요자도 고려해 부동산 공급 확대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강화하되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산업 쪽으로 부동자금을 빼주지 않고 어설프게 공급만 하면 투기를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으면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