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꺾인 2분기 성장…정책 기조 안 바꾸면 더 큰 危機 온다

한국경제의 쇠락(衰落) 징후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성장을 이끌 투자·소비·수출이 모두 꺾이면서 특유의 경제 역동성이 사라졌다. 한국은행이 4일 내놓은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 7월 발표한 속보치(0.7%)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1.0%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났다. 1·2분기를 합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8%로, 정부와 한은이 2.9%로 낮춘 연간 성장률 달성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성장을 끌고 갈 설비투자가 5.7% 감소하면서 2년3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것이 특히 비관적이다. 투자가 멈추면 생산·소비·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긴다.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마저 1분기 4.4%에서 2분기 0.4%로 주저앉았고, 민간 소비도 0.3%로 6분기 만의 최저였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 3.7% 성장에 이어 올해 3.8%, 내년엔 3.9%로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만 해도 2분기 연율 기준 4.2%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한·미 성장률 역전을 예고한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큰 미국에 성장률에서 뒤지는 건 상반된 정책 기조를 빼곤 설명할 길이 없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감세와 투자 유치 드라이브로 기업 환경을 최고조로 올려놓은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민간의 여력을 세금으로 흡수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 투입하는 형국이다. 노골적인 반(反)기업 정책과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도 혁신을 가로막는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도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분기보다 1.0% 떨어졌다. 침체를 벗어나 성장 물꼬를 터줄 무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 마련’을 5가지 과제의 첫머리에 꼽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분위기를 띄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안을 막은 장본인이 민주당 아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체질을 바꿔 생산성을 높일 때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문 정부에선 말만 앞설 뿐, 실제론 거꾸로 가고 있다. 소득성장·공정경제 등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정책 기조를 당장 확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기(危機)에 직면할 수 있다. 한시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