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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05일(水)
“癌 재활환자 요양병원 치료 필수…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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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재활협회 기자회견서 주장

“심평원, 최저등급 환자 분류
지원 못받아 강제퇴원 실정”


암 재활환자들에 대한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조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암재활협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삭감 대상자 전원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국내 암 환자들은 무려 2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5만2000여 명이 대학병원 등에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인 의료적 조치를 받고자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라며 “심평원은 이들을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요양병원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암 환자들은 강제퇴원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공포는 물론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의학적 도움을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암 재활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분류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암재활협회 측은 “암 치료과정은 대체로 발병부위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중증 치료가 필요하므로 암 환자들은요양병원의 입원 치료에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에서 암을 중증으로 표현하고 있고, 암 환자가 의사의 판단으로 암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최소한 의료 중증도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독일의 경우 매년 50만 명 정도 암 환자가 발생하고 요양병원에서 40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암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 우려가 커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평석 가은병원 원장은 “모든 암 재활환자들이 아니더라도 3∼4기 이후로 진단돼 수술받은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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