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수도권 직접관할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 제외”

- 민주 ‘공공기관 이전’ 또 해명

“122개기관 전체 이전 아니다
세밀계획 세워 차근차근 이행”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밝힌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이틀째 해명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앞서 거론된) 122개 기관이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세밀하게 계획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이전 추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이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과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된다”며 “기관의 특성과 업무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도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치 계획 및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며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뼈대로 한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인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신설 공공기관의 이전, 공공기관 신설 시 혁신도시 등 지방에 입지 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두 법의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제실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기관 이전 숫자도 내놓고 난 뒤 금방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이 이렇게 던지면 지역구 발전도 안 되고 국민 화합도 해치며 집값 상승만 불러오는 등 여러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