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日 방위백서·교과서 독도 영유권 못박기…총체적 대비를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2018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 명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때인 2005년 이후 내리 14년째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책으로 그 내용을 지도나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지난 4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안점순 할머니께서 치료를 받던 중 건강악화로 유명을 달리하신 때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까지 했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한 이 해설서는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고 한다. 이 해설서는 교과서 편집 지침이면서 교사의 수업 지도서로 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왜곡된 영유권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해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역사적·국제적으로도 자국의 영토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책에 넣고, 교사들의 수업 해설서에도 넣어 영유권을 아예 못 박으려는 속셈이다.

왜곡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알고 성인이 됐을 때 독도를 두고 두 나라 간에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며, 통상 10년 주기로 학습지도 요령을 수정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10년간은 영토 왜곡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되는 셈이다. 이런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더 강화할 계획으로 외국 여러 나라에 돈을 들여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된 지도를 제작해 배포해 오고 있다. 이런 잘못된 자료로 교육이 이뤄질 경우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나라의 학생은 물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독도 역사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외국의 유수한 학자들을 초청해 세미나와 워크숍도 열고, 지도도 만들어 각국에 배포해야 한다. 해외 언론인과 여행객, SNS 여론 주도층,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초청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외교적·문화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독도 전문가를 육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예산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주민도 늘리고, 군사력도 증대해야 한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노력 없이는 일본의 교묘한 전략을 막아내기 힘들 것이다.

정석윤·농협구미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