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기대 이상”, 美는 “할일 많다”… 특사단 평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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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연말까지 진도낼 것”

訪北 결과에 대만족 표시
종전선언·실질적 비핵화 등
연내 마무리 목표로 ‘속도’

미래 核포기 보상 바라는 北
현재 核폐기 결과 원하는 美
“입장차 조율 아직 먼길”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10월 중 종전선언 추진,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되돌아갈 수 없는 수준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핵실험장, 미사일 실험장 등 이른바 ‘미래 핵’ 포기 조치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북한과 핵시설·핵물질 신고 등 ‘현재 핵’ 폐기 절차 돌입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 차가 여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대로 협상 진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일종의 승부수였던 대북 특사대표단 파견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 출발 때까지 북한 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고, 김 위원장을 만나더라도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 전까지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북한 측으로부터 듣고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고, 미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0월 중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로 칭한 데 대해 고무돼 지난 6·12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목표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평화 정착과 함께 비핵화에서도 되돌아갈 수 없는 진도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 정착과 관련해 종전선언이 되돌아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북한 측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행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핵시설·핵물질 신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 정도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미래에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실험장을 폐기했기 때문에 미국이 동시적 조치를 취할 때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현 국면에서 누가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모두 상대가 행동할 차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재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