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김기영 청문회… 野 ‘사법부 코드인사’ 맹공

“盧정부 당시 文을 상관 모셔
사법이 허용하는 한계 넘어”
위장전입·취업 문제도 질타

여야는 10일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코드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것과 관련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한데 현직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요구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은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며 “문고리를 만들려는 유혹이고 사법 본질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라크 참전문제나 미군 기지 이전 불평등 등에 대해 ‘평화적 생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발언도 하는 등 비서관을 그만두고는 정부 비판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정권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는 “과거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후 참여연대 대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경력 때문에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본인이 편향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민변 등) 시민단체는 민심에 반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그간 이 후보자의 활동은) 헌법 정신에 충분히 부합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기밀 문서로 작성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된 문제도 제기됐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공직기강 비서관 재직 당시 작성한 보고서가 당시 고 노회찬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외부로 공개됐으며 이 후보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알게 된 비밀을 토론회 등 외부에서 활용했다면 이는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위장취업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세 차례인데 그중 두 차례는 청와대가 제시한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모 씨가 모친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이름을 올려 5년간 고액 급여를 받은 것은 ‘위장 취업’인데 후보자로서 심대한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