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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1일(火)
민·관硏 “남북사업에 수십조”… 정부는 초기 2900억만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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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 논란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올 민간기관 “70조∼112조”
4년전 금융위서도 “153조”

통일부, 추계서 돌연 비공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비용 추계서’가 남북 경협사업 소요 예산과 관련 2900억 원 내외에 불과한 일부 초기 예산만 적시한 것으로 11일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다수의 민·관 연구소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 사업에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고 이는 대북 사업에 대한 ‘백지 보증 수표’를 주는 셈이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당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내용과 여기에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 시작 1시간 전 돌연 비공개로 방향을 틀었다.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에서 투입될 비용을 두고 불거질 논란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판문점 선언과 거의 유사한 남북경협 사항을 포함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대해 2007년 법제처는 “국가나 국민에 대한 재정 부담의 여부, 규모 및 방법을 확정할 수 없고, 입법사항의 여부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11년 뒤인 지난 8월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놨다.

11년 만에 법제처의 해석이 달라진 배경에는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 비용을 밝힌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4·27 판문점선언 심사 결과를 보면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첨부한 ‘비용 추계서’에는 남북 도로·철도 사업 등에 들어가는 2019년도 예산안 2900억 원 내외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900억 원 내외의 비준동의안 비용 추계서에는 2019년도 남북경협 예산 5000억 원 중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사업 구간에 대한 설계·감리비, 자재 비용, 용역비 등 내역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비용 추계서가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반영했으며, 과거 통일부와 민간기관 등이 내놓은 남북 경협 사업의 비용 추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08년 통일부는 10·4 선언 이행을 위해 총 투자 비용이 14조3000억 원 소요된다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2012년 한국철도공사는 남북 경의선 철도 사업에 7조8757억 원, 동해선 사업에 14조7765억 원이 든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2014년 금융위원회도 ‘통일금융 보고서’에서 남북 철도 사업에 85조300억 원, 도로 사업에 41조1400억 원 등 총 153조1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미래에셋대우가 남북 철도 57조 원·도로 35조 원 등 112조 원, 씨티그룹이 2018년 철도 27조402억 원, 도로 25조5816억 원 등 70조80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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