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신산업 고용창출 대책>“인재양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우리가 컨트롤 타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목희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제7차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한계’지적 반영한듯
김동연과의 갈등에는 ‘선긋기’

“바이오헬스 등 인력수요 많아
자연스럽게 일자리 늘어날 것”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11일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 6차 회의와 이번 7차 회의를 통해 20만 개 민간 일자리 창출 계획이 마련된 데 이어 향후 8·9차 회의를 통해 추가로 30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일정 정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기대됐던 이 같은 역할은 사실상 실종된 채 5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11일 제7차 회의를 마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평가를 의식한 듯 “일자리위가 국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가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한 모든 부처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상급 조직임을 모든 부처에 알렸다”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지난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던진 이후 동력을 잃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일자리정책을 주도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과 근로시간 단축제의 신축적 개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정책 주도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부위원장은 “취임 후 각 부처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만들어 오라고 일일이 지시하니 장관들이 불편해할지 모르겠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와의 관계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는 1881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03억 원, 특허청은 14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6·7차 회의에 이어 8·9차 회의에서 나올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 모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고, 기재부가 별도로 예산 관련 보고도 했다”며 “다음 달 중하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신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위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인재 양성이다.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 모두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방안을 담고 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IP 분야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고등학교 특성화 전문교육이 이뤄지면 기업도 굳이 경력직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일자리위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양성한 인력을 어느 곳에 투입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호승 일자리위 기획단장은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면 그들이 일할 곳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SW·IP 분야는 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분야인 만큼 쓸모없는 인력이 양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